부가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5677)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5. 26. 2017두3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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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5677)

본 판례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의 내용, 지출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비용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와 관련된 면세사업 비용인지, 주택과 관련된 과세사업 비용인지 여부는 사업 내용, 지출 목적 및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토지 관련 지출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었는지, 아니면 주택 관련 과세사업과 관련되었는지를 개별 비용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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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키워드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토지, 면세사업, 과세사업, 사업 내용, 지출 목적, 경위, 개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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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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