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압류한 대여금채권을 지급하라 [포항지원 2017. 5. 25. 2017가합10317]
국세 징수 절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지급 판결: 2017가합1031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발생한 채무 지급 관련 소송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대**가 피고로 참여했으며, 2017년 5월 25일 포항지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7가합10317이며, 대여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1,791,493,37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3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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