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 제공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35)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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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 제공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35)

본 판례는 법인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 제공과 관련된 세법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은행(원고)과 남대문세무서장(피고) 간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귀속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ATM 운영업체가 은행에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관련된 세법 적용의 적절성입니다.

2.2. 판결 요지

ATM의 제조 및 운영업체는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2. 수정 및 추가된 부분

항소심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도에 관련된 내용 추가
• ○○○○으로부터 관련된 내용 추가
• 과세 시점 관련 내용 수정
•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판단 추가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ATM 용역 제공과 관련된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ATM 운영업체의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법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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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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