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소송 승소 지원 대가로 받은 토지의 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3865 판례)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73865]

종소 소송 승소 지원 대가로 받은 토지의 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3865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고 그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의 승소를 도왔고, 그 대가로 토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받은 토지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례금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가 받은 토지가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의 승리에 기여한 데 대한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송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토지가 사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소송 관련 용역 제공 후 대물변제로 보상을 받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추가 판단

5.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일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필요경비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한번 인정한 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소송 관련 대가로 받은 토지가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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