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9539]
법인 대여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39 판결은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 및 쟁점 유가증권 투자손실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관련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aa에 대한 대여금 490,000,000원과 aa 발행 주식 36,000주에 대해 각각 대손금 및 매도가능증권 투자손실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aa가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하고,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 원고와 aa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이 사건 대여금의 손금불산입 적법 여부 (대손금 해당 여부)
-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이 사건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적법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aa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식 양도 관련 법리를 고려할 때 원고가 aa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2. 대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a의 사업 폐지, 관련 계약의 이행 불능, 원고의 대손금 신고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3.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
법원은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4.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
법원은 주식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a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aa의 경영 부실로 인한 부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주식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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