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국승 사건 (대법원 2017두36892)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5. 16. 2017두3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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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국승 사건 (2017두36892)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가 오**에게 H빔을 실제 매도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와 오** 간의 H빔 매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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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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