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 (대법원 2017두33091 판례)

(심리불속행)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0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 (대법원 2017두3309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제출된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됩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주된 이유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이고 매매가액도 각각 달라 어떤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주장의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가 당사자 간의 실제 계약 내용을 반영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과정에서 검인계약서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납세 의무자의 증빙 책임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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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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