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4858)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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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48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2월 3일에 선고된 2015누6010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원심 및 대법원은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대여금 채권 회수 불능 여부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파산 등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함을 강조합니다.

판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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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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