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34988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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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34988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본 사건의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59180 판결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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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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