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5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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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율 산정 시 적용해야 하는 시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52 판결은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석을 통해 이자율 적용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 시점에 차입금이 없는 경우, 대여 시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2. 주장의 상세 내용

원고는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대여 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여 시점에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도, 가장 근접한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법령의 변화와 거래 관행을 근거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위헌성 여부와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원고는 변동금리 차입금의 이자율 변동 시, 변동된 이자율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대여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관련되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 (시가의 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등)

4. 법원의 판단

4.1. 법인세법 관련 규정 적용

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가 산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산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전 대여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5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원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반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시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여 시점에 차입금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여 이후 차입금 발생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변동금리 차입금의 이자율 변동 시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2009년 대여금에 대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특히, 2009년 대여금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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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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