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실사업자 여부와 압류처분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42 판례 분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0. 2016누70842]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압류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중대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은 2012년 귀속분 세금 관련 압류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는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경우, 피고의 압류 처분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님을 근거로 압류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압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압류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압류 처분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압류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은 압류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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