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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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연결자 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 계산 시 대차대조표상 연결 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연결 자법인 주식이 제거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31835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50244 판결
선고일: 2017. 04. 28.
판결 요지
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 자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 경우, 연결 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 모법인의 연결 자법인 주식 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 자법인의 주식은 제거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연결 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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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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