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정리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1303]

법인 원고의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정리

법인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303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 번호: 2016구합1303, 귀속년도: 2004

1.2. 쟁점

법인 원고의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2. 판결 요지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료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계란 판매는 부수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계란 유통 구조상 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계산서 발행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5년 도과 및 조세포탈 목적 부인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1. 정당한 사유 부인

• 계란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란 판매로 인한 수입은 익금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원가 초과 여부나 고의·과실은 가산세 징수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사료 판매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해왔으므로, 계산서 발행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액 관리는 은닉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2. 부과제척기간 적용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관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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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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