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및 축사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469)

자경농지, 축사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단2469]

자경농지 및 축사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46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경농지와 축사사용지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들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그리고 축산에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축사 사용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닭, 오리 등을 키운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원고들은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당 부분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2. 자경 여부

법원은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며 원고들이 자경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의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음.
•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여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음.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 또는 창고 등으로 확인됨.
•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 미이행으로 처분 대상 농지 결정 및 처분의무통지를 받음.
• 불법 건축물(창고) 신축으로 계고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음.
•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됨.
•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자경농지 또는 축사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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