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반 매출채권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0425)

매출채권의 추심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2016가단5200425]

국세징수법 기반 매출채권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0425)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0425 판례를 기반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매출채권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해 분석합니다.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 판결 내용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서세무서장, 피고는 체납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BBB 주식회사입니다.

• 사건번호: 2016가단5200425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귀속년도: 2015
• 선고일자: 2017. 04. 27.
• 진행상태: 완료

청구 취지 및 주문

원고는 피고에게 50,95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5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원인

원고는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존재,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및 통지, 추심 불응 등을 청구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1. 기초 사실

   1. 원고의 소외 (주) CCC에 대한 조세채권: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 사실 (68,002,530원)
   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피고는 체납법인에게 TCM 용역공사를 제공한 업체로, 50,957,500원의 매출채권 보유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강서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
   4. 채권 추심 및 피고의 추심금 지급 불응: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압류 통지 이후 체납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원고에게 미지급 채권 중 체납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추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의 요건)

  제3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 및 압류된 채권의 추심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한 매출채권 추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세무 당국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 압류 절차, 추심 절차, 제3채무자의 의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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