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2016누6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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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6누691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69156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 및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69156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O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4월 26일
- 판결 법원: 서울고등법원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2심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의 효력입니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에 대한 선의 및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함으로써,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의 위험을 초래하며, 법원은 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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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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