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2016누5007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촌 및 자경 여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토지 인근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지만, 실제 거주 및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0077
- 판결일: 2017년 4월 21일
- 쟁점: 양도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재촌 및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재판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재촌 및 자경 요건 불충족
재판부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주소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원고 부부는 토지 인근 지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매우 적었고, 주로 서울 지역에서 사용했습니다.
- 주거 형태: 원고 부부가 농가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령의 부부가 열악한 환경의 농가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주장이 쉽게 수긍되지 않았습니다.
- 기타 정황: 원고가 작은아버지 등에게 토지 매도 후 보상을 약속한 약정서 작성, 다른 가족들의 주소지 기재 등 여러 정황상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의심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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