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가단5270974)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2016가단527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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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가단5270974)

본 판례는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집행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 양수자이며,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의 채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됩니다.

2.2.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여부

피고는 본안소송 패소 후 가처분 집행을 해제한 점을 들어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본안소송의 쟁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2.3.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채권 추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 기간 동안의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보전처분 집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 소송 패소 시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
•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을 위한 특별한 반증의 필요성
•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채권 추심 지연으로 인한 손해 고려

4.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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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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