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4. 18. 2015구합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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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0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금액, 즉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과 과세 요건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3.2. 매매대금의 적정성

법원은 이 사건 매매의 매수인인 김**이 매매대금을 신고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매매대금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대금이 원고 주장대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의 계좌 거래 내역, 근저당권 설정 채무 인수, 증인 강**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매매대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3.3. 현금보관증의 신빙성

원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은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았고, 김**이 소유권이전 후에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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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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