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고등법원 2017. 4. 18. 2016누7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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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사건으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외 1명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 및 CCC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조세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상세 정보
- 귀속년도: 2004
- 생산일자: 2017.04.18.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와 법인세법 제3조에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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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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