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손금 불산입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 4. 13. 2015구합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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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손금 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A는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사업연도에 (유)HHHH로부터 모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이를 허위 거래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모래는 FFF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유)HHHH로부터 발급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단순히 공급자의 명의가 다르게 기재된 ‘위장 거래’에 해당하며, 허위의 ‘가공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공거래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증빙 부족: 법원은 원고가 모래 매입 사실 및 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000백만 원이 넘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5. 판결의 주요 내용

5.1. 세금계산서의 효력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5.2. 증거의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모래를 FFF으로부터 매입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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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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