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 [대법원 2017. 4. 13. 2016두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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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분석: 폐업자 거래,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대법원 2016두64159)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약
본 판례는 폐업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원심은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을 오인한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위법성
대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법 해석의 오류와 관련된 문제로,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불공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례는 이 조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폐업자 거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법 해석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6두64159
- 판결일자: 2017.04.13.
-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0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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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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