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0. 2. 27. 2019두59011]
판례 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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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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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 및 법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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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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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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