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대여가 아닌 실제 소유자,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인정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2016누6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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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대여가 아닌 실제 소유자,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인정

본 판례는 주식 대금 대여 여부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7976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대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YY세무서장이며, 2010년 귀속 증여세 1,936,873,380원(가산세 포함)의 연대납세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3.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재산 보유 현황 및 관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장 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식 대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이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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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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