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여주지원 2017. 4. 11. 2016가단56887]
“`html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주식의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에 관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여주지원 2016가단56887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시*** 주식회사
- 판결일자: 2017년 4월 11일
- 1심 판결
판결 요지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시*** 주식회사)의 주주인 체납자 이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1. 주식 보유 및 압류
- 이AA는 피고의 보통주식 7,9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당 주식에 대한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AA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했습니다.
- 이AA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11,862,72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2. 관련 법규
상법 제355조 제1항: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판단
1. 주권 발행 청구권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원고의 대위권 행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이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는 이AA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