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7. 4. 11. 2016가소3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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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채권 추심금 지급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사건은 국세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다룬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압류 절차의 적법성과 추심금 지급 의무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건설이 피고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4월 1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압류 및 추심 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추심금 지급 의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2016년 11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가소330835
- 사건명: 기타(금전)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건설
- 변론 종결일: 2017. 4. 11.
- 판결 선고일: 2017. 4. 11.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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