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 적법성 여부 판례

이 사건 증여재산의 적법성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 4. 7. 2016구합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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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 적법성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184 사건으로, 증여재산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2008년 귀속분 증여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7년 4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재단법인 CC재단으로, 피고 D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11월 21일자 증여분 증여세와 2008년 12월 31일자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을 통해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주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이 사건 건물 공유지분 증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공유지분 0/00을 ABB가 소유하다가 매도했음에도 피고가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증여자가 ABB인지 AAA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2. 예금 이중 가산 여부

원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또는 이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중으로 증여재산에 가산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금의 성격과 중복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부산시 □□ 예금 관련 증여 여부

원고는 부산시 □□ 예금계좌의 예금은 ACC으로부터 빌린 돈을 예치한 것이며, 변제했으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금의 출처와 증여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4. 양도성 예금증서 증여 시기

원고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증여 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여 시점의 적절성이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이 사건 건물 공유지분 증여 여부: 원고 승소

법원은 ABB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 소유자로 추정되며, AAA이 증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BB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AAA의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예금 이중 가산 여부: 피고 승소

법원은 AAA이 원고에게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예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AA의 출연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3. 부산시 □□ 예금 관련 증여 여부: 피고 승소

법원은 해당 예금이 실질적으로 AAA의 소유였다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의 소유였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4. 양도성 예금증서 증여 시기: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양도성 예금증서의 증여 시기를 원고가 원리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 보아, 피고가 증여 시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증여 시점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 사건 제1처분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및 취소 범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건물 공유지분 증여 관련 부분과 양도성 예금증서 증여 시기 관련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소유 관계, 증여 시기, 그리고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법원은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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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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