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4. 4. 2016누8019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 전매 및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등기 전매 여부와 필요경비 추가 공제 가능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4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혐의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추가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는지 여부
- 취득가액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광고비, 식대, 전화요금, 임차료 등 추가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미등기 전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공제 관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 증가 및 필요경비 추가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매매계약서상 쟁점 부분 매매대금은 12억 8,0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 필요경비: 직원 급여, 분양 업무 수당, 변호사 비용 등은 지출 증빙 부족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미등기 전매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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