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저가 양도 거래 증여세 과세 취소 판례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4. 2016누7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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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저가 양도 거래 증여세 과세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저가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이 이후 민사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된 경우, 당초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저가 양도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후, 해당 거래가 민사 소송에서 무효로 판결받아 경제적 이익이 모두 반환된 경우, 당초의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6누7766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외 1명
•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 판결일: 2017. 4. 4.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판결 요지

특수관계인 간 주식 저가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 소송에서 해당 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당초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의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했습니다.

2. 상법상 무효인 거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가부

과세 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향수하는 경우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소득의 원인이 된 계약이 법률상 무효이고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 소득의 원인이 된 사법상 계약이 당초부터 법률상 무효
•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모두 환원
•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

3. 관련 민사소송 결과 및 경제적 이익 환원

관련 민사 소송에서 해당 주식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 및 배당금 반환 등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증여세 부과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 매매 계약 무효 판결
• 경제적 이익의 완전한 환원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4. 결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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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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