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다203015)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3. 30. 2017다2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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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다203015)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7다203015 판결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2. 9. 선고된 2016나2005748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3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판결 요지

2.1. 원심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은 혼인생활 동안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혼인 관계에서의 금전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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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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