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여부 (대법원 2016두65015)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3. 30. 2016두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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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여부 (대법원 2016두65015)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그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65015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앤O엔지니어링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905 판결

선고일: 2017년 3월 30일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 통지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이에 따른 절차적 하자의 유무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특히 사전 통지 예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권리 보호와 국세청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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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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