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대법원 2017. 3. 30. 2017두3016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301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본 사건에서 핵심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원고의 과실 유무
원심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
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평가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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