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3. 30. 2016두65220]
법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65220)
본 판례는 법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판례는 2017년 3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주요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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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97조입니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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