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24. 2016가단141087]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사건을 다룹니다. 판결은 2017년 3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인에게 귀속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주문
-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합니다.
- 피고는 위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주문과 같습니다.
3. 이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