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관련 판례 정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적 성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9. 2015가단3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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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36481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3월 9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제3자에 대한 효력입니다.

3.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BB, 조C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가등기 말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피고 조BB에 대한 판단

피고 조BB은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에게 부동산 중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3. 피고 조CC, 이DD,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조CC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조BB, 조CC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피고 이DD,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 및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므로,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조B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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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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