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대법원 2017. 3. 9. 2016두62146]
“`html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62146
귀속년도: 2011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7.03.09.
진행상태: 완료
쟁점 법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된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판결 요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추가 필요경비 지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확인서 기재 내용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금액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본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가 상고했으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