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6두62207 판례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대법원 2017. 3. 9. 2016두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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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6두62207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B,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62207이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판결은 2017년 3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 및 양도시기와 처분시기가 동일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 시기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세부 내용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거나 양도시기가 처분 시기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8년 자경 요건 및 양도 시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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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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