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8. 2016누63578]
법인 원고의 실질주주 여부에 따른 압류처분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므로,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실질주주 해당 여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단순히 형식적인 주주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유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기각 사유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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