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80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0805)
본 판례는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서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까지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토지 양도가액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입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이 25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38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쟁점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38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상고심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판결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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