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6400)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2. 23. 2016두56400]

이 판례는 매매 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매매 계약의 해제와 양도소득 발생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가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과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은 매매 계약 해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 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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