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2. 16. 2016구합1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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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시 허위 계약서 제시로 인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570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이며 2017년 2월 16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정행위의 인정

법원은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 것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세액 감면을 받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과한 부당과소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허위 계약서 제출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세금 감면 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1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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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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