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부동산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회수 불가능 [대법원 2017. 2. 15. 2016두57489]
양도,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회수 불가능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74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7489
- 귀속년도: 2009년
2.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은 부동산 양도가액 중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된 쟁점은 양도가액의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이 감액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5. 판결문 열람 안내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에서 원본 판결문의 표나 도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상고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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