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4. 2016가단13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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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6382 사건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2017년 2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AAA에 대해 242,344,2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A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990년 12월 15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990년 12월 15일에 매매예약이 있었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가등기 말소 의무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가등기는 그 원인을 잃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AAA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결론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근거로 가등기의 무효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등기 관련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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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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