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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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농지에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례입니다. 해당 판례를 통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해당 농지에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간헐적 농경에 종사했을 뿐,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농지 소유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경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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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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