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김○덕 (2016누23721)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23721]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김○덕 (2016누23721)

본 판례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덕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피고인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해당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유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자경 요건 불충족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 요건인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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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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