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적정성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2016구단5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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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적정성

본 판례는 양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919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11월 28일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년 11월 11일 양도하였으며, 2009년 2월 2일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확인하고 추가 과세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2억 5천만 원으로 주장하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관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증인의 증언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이 2억 5천만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3.2. 양도가액 관련

원고가 *******조합과 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법원은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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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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