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소득 실현불가능 시 원천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판례

원천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없어지면 원천세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강릉지원 2017. 2. 9. 2016구합50328]

원천소득 실현불가능 시 원천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판례

본 판례는 원천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질 경우, 원천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를 거쳐 지급이 면제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 환급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50328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쟁점: 회생절차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면제 시 원천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2.1.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 인가

원고는 석유, 천연가스전 탐사,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2.2. 쟁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보류

원고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2013년 10월분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2.3. 원천징수 및 경정청구

원고는 미지급된 쟁점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회생계획 인가로 채무가 면제되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4.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피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쟁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면제되어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3.2. 채권 포기 여부

법원은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에서 쟁점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신고한 점을 근거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천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면 원천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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