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504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 2. 8. 2016누50497]

서울고등법원 2016누504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판결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와 적용 범위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 판단: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분 자체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2.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분양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권리확정주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 판단: 원칙적으로 분양 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계약 해제에 따른 소득금액 차감 규정이 있거나,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적용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내용: 공사계약 해약으로 인한 차액 발생 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입니다.
• 쟁점: 이 규정이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적용되는지 여부
• 판단:
  • 제69조 제3항은 2012년 2월 2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판례는 제69조 제3항이 2012년 이후 분양 계약 해제에만 적용되며,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는 개별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 제69조 제3항의 취지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제분을 귀속시키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만으로는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적용할 명확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 적용 여부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에 따라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판단: 원고가 분양 계약 해제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신고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추가 판단: 분양 계약 해제는 기업회계상 회계추정 변경이나 전기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상적, 반복적인 상품 판매 계약의 해제와도 성격이 다르므로,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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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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