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비율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적부 [대구지방법원 2017. 2. 7. 2015구합22723]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비율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비율 계산의 적법성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23 사건으로, 2017년 2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 당사자
- 원고: A 외 18인
-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외 5인
3. 사건의 배경
원고 A, B 부부와 그 자녀, 친인척, 지인, 회계사무소 직원 등은 망 X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 투자에 이용했습니다.
4. 처분 경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4월 18일부터 2014년 8월 18일까지 원고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취득자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의신탁 비율의 적법성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6.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세무조사 및 과세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비율 산정 방식과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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