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 후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2. 2016누5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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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 후 처분의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원천징수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 요약

주요 내용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은 시효 중단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소송물과 소멸시효: 이전 사건과의 소송물이 달라 소멸시효 기간 연장이 불가능했습니다.

•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54741
• 사건명: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AAAA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69614 판결
• 판결 선고일: 2017. 2. 2.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 소득의 실질 귀속자 불분명: 외국투자단체 관련 거래에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확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선행 소송 판결 확정일(2014. 9. 4.)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과세관청의 권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확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권한이므로, 실질 귀속자 파악의 어려움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멸시효 기산일: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2005. 5. 10.)의 다음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 결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원천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의사항: 본 판례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징수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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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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